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 (문단 편집) ==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남녀의 성별 공정성 논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도촬, 문단=6.4)] [[도촬]] 문서의 하위 문단에 관련 논란에 대한 의견이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논란만 정리한다. 비슷한 주장이 2 년전 [[강남패치]] 수사 때도 나왔던 적이 있고 반박 내용도 똑같다.[*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검거 전에는 강남패치 운영자가 남자라서 경찰들이 빨리 안 잡는다고 난리를 치다가 검거된 강남패치 운영자가 여자라는 것이 알려지자 여자라서 빨리 잡혔다고 난리를 쳐 댔다는 면에서 이 사건과 반응이 똑같았다.] 자세한 내용은 [[강남패치]] 문서 참조. 이 사건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사건 자체가 수사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워마드의 2차 가해로 인하여 신원을 알아내기 쉬웠고 증거를 잡기 쉬웠기 때문이다. 일베저장소의 각종 몰카 사건에서 검거가 신속히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일베의 2차 가해라는 걸 생각하면 된다.[* 참고로 다른 몰카가 잡히기 어려운 이유는 '''가해자의 신원을 알기 어렵거나 증거를 찾기 어려워서'''다. 실제로 가해자의 신원을 알고 증거를 찾아야 해결되지, 이 중에서 한 개라도 밝혀지지 않으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나 [[미제사건]]이 될 뿐이다.] 그저 피해자가 남자라 빠르게 진행했다는 주장은 망상이자 거짓말이다. 사실 2012년까지만 해도 법적으로 남자는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가 없었고 성범죄의 남성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은 말할 것도 없는데 십수 년 전만 해도 이런 범죄는 취급도 안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건 옛날 얘기일 뿐이다. 하지만 이런 논쟁이 부질없는 이유는 공론화에 일정한 과정이 있는 게 아니어서 팩트는 별 일 아닌 사건인데 선동과 날조로 공론화되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나 가해자의 조건만 다른 비슷한 사건이 또 공론화 될 거라는 확정이 없으므로 결국 무의미해져 버리기 때문이다. 무슨 사건이 공론화될 때마다 피해자나 가해자의 성별, 직업, 출신 등을 꼽아 이것 때문에 공론화되었다거나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반박할 필요도 없는 얼마나 부적절한 행동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240번 버스 사건]]에 여론이 분노했던 것은 버스 기사가 아이를 찾는 부모에게 매몰차게 대했다는 루머에 의해 촉발된 것인데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여초 커뮤니티에서 [[남성혐오]]를 위해 일부러 공론화한 정황은 여러 곳에서 보이지만 이를 두고 [[남초 커뮤니티]]조차 버스 기사를 욕하기 바빴을 뿐 '버스 기사가 남자라서 공론화되었다, 이런 시덥지 않은 흔한 사건이 왜 공론화되었냐'고 여론이 모이지는 않았다. 또 어떤 사건이 공론화되었을 때 다른 사건도 있는데 왜 이 사건이 공론화되었느냐고 주장을 하는 것은 정치권과 연관된 사건에서는 으레 보이던 것이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만 봐도 정부를 흔들기 위해 이 사건이 공론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없는 공론화 이유 문제로 사건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은 정치적이라는 느낌을 감출 수 없다.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그동안 여성이 피해자였던 몰카사건의 처리가 부진했다며 이 사건이 공론화된 것에 반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당시까지의 몰카 사건 피해자의 90% 이상이 여성이었기 기에 이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이전에도 그들이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이때까지 말해 왔기 떄문에 뜬금없는 반응이 아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주장하던 몰카 사건[* 사실상 안○○이 스스로 밝힌 범죄 동기를 보면 [[리벤지 포르노]]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이 일어났는데 피해자가 남자여서 더 빠른 수사, 일처리가 됐다면서 비아냥거리고 여자가 피해자인 사건에만 여자라서 일처리가 늦어젔다는 듯 연민의 감정을 가지면서 공정성에 대한 걸 빌미로 성별 싸움으로 변질시켰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진정으로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고발하려는 건지, 과거에 일어났던 몰카 범죄를 거론하면서 이 사건을 물타기하려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설득력만 떨어졌다. 그리고 이 사건을 성별 대립으로 몰고가는 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몰카 범죄는 꾸준히 단속 중이고 그 검거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2015년 이후에는 95%가 넘는다. 사실 이는 밑에 후술하겠지만 검거율은 높지만 '''구속 기소율이나 유죄율이 적은 게 한몫했다'''. 실제로 95%가 검거되지만 기소율은 겨우 20-30% 정도라는 조사 결과도 있을 정도다. 이런 점은 성범죄,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피해자가 보복을 당하기 쉽거나 2차 가해를 당하기 쉬운 범죄 수사에 대한 비판과 비슷하다. 또 하나의 이유는 전술했듯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었기 때문인데 남성 피해자가 소수라고 해서 그 대책에서 소외시키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마치 대다수의 [[산업재해]]가 남성이 겪었다는 이유로 여성을 소외시키는 것이 적법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실제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인 이 사건에서 피해 남성은 성범죄 피해자 지원이 대다수인 여성 피해자 위주로 되어 있는 탓에 제대로 된 성범죄 피해자로서 지원을 받지 못함을 이야기했다. 평소 사회나 페미니즘계에서 소수자를 배척하지 않고 배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성범죄에서 피해자를 성별로 구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더구나 2018년 5월 11일에 시작하여 3일 만에 20만을 훌쩍 넘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에서 남녀 구분을 하지 말고 동일 처벌과 동일 지원을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므로 남성 피해자가 소수라서 그에 대한 대책을 등한시 한다는 것 자체가 전체주의적 발상이고 현대 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 소수자 소외 사고방식에 불과하다. 즉 두둔할 일이 아니다. 결국 언론에서도 이러한 분별 없는 주장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왔는데 2018년 5월 12일 이데일리 기사가 대표적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100270|이데일리 - '남성판 미투'…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생대회 연 워마드]] 인터넷에서 워마드의 디지털 성범죄를 옹호하는 측은 신문 기사 등에서 경찰(특히 남자 경찰)의 [[소라넷]]에 대한 수사를 비교하면서 성대결로 몰고 가기도 한다.[* 다시 말하겠지만 소라넷 운영자를 검거하는 데 15년이나 걸린 건 가해자의 신원을 알기 어려웠던 것도 있다.] 2018년 7월 3일 한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대해 편파 수사라는 청원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편파 수사가 아니라'''고 피력했으며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 "일반적인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에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고 여성 가해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다"[br][br]"그게 상식이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 편파수사라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성들의 문제 의식은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몰카 범죄나 유포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는 것"이라며 "너무나 미온적이라는 문제의식이다. 우리 사회가 그런 범죄를 통해서 여성들이 입는 성적인 수치심, 모욕감 등 피해에 대해서 그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고 당시 시국에서 남녀 갈등이 도를 넘던 것에 대해 우려도 하였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0316347659632|머니투데이 - 文대통령 "홍대 몰카, 편파수사 아니지만 성범죄 처벌 강화해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